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 막혀 당장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군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이미 수용 한계를 넘은 임시동물보호소라도 개선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의회의 다수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어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두현 고성군수는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진행 과정과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9월 민간에 위탁한 동물보호소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동물 학대로 전국 최악의 보호소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가 있던 위탁 동물병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동물보호소를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로 이전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위적 안락사를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입양률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국 최저였던 입양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반대로 86.7%로 전국 최악이었던 안락사 비율은 3.6%로 급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의 예산 8억 원을 확보하여 수용 한계를 넘어선 임시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군민 피해를 최소화는 물론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도 덜고 접근성이 좋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군유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후 의회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며, 함께 통영시 동물보호센터를 견학하는 등 일부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다수의원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건립을 반대하며, 필요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안건을 삭제하고 거부해 당장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불가능해졌다.

백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이미 수용 한도를 초과한 임시보호소의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다수의원들은 예산승인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두 방법을 모두 반대해 버리면 행정은 더 이상 대안이 없다”며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면 명확한 논거와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백 군수는 “이대로 간다면 동물보호센터 건립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의 국민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군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행복도시 고성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 기자회견-2021. 10. 26.(화) 11:00 고성군청 중회의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백두현입니다.

오늘은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 그간의 진행 과정과 필요성,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9월 민간에 위탁한 동물보호소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동물 학대로 전국 최악의 보호소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은 문제가 있던 위탁 동물병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한적한 마을의 축사 한 켠에 방치되다시피 한 동물보호소를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로 이전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위적 안락사를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입양률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왔고 그 결과, 전국 최저였던 입양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반대로, 86.7%로 전국 최악이었던 안락사 비율은 3.6%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 동물 보호 시설의 설치입니다. 유기된 동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설을 새롭게 건립할 수 없다면 입양률을 높이는 정책도 안락사를 줄이는 정책도 그리고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려 하는 우리군의 모든 정책들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남도의 예산 8억원을 작년 연말에 확보했었고, 올해 초부터 새로운 보호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입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유기동물들로 인해 임시보호시설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기에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는 그런 모든 변수를 생각한 부지였습니다.

군유지인데다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미 기반 시설이 일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축산과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과 전문인력의 유기적인 통합체계가 가능해진다는 장점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내 5개 시군은 이미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당장 사업추진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군은 의회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며, 함께 통영시 동물보호센터를 견학하는 등 일부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다수의원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건립을 반대하며, 필요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안건을 삭제하고 거부해 당장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이미 수용 한도를 초과한 임시보호소의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다수의원들은 이마저도 예산승인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현재의 임시보호시설로는 점점 늘어만 가는 유기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힘듭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거나 최소한 동물보호센터 건립 전까지만이라도 현재 있는 임시보호시설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방법을 모두 반대해 버리면 고성군 행정은 더 이상 대안이 없게 됩니다. 저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면, 명확한 논거와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합리적인 논의 없이 정책 집행을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는 행위는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에게 더 큰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전환시켜보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거나, 임시보호시설을 개선하는 정책은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고 결국엔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우리군은 전국 최악의 유기동물보호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해왔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역시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동물보호센터 건립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거쳐오면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의 국민 여러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전국의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께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군도 조금 늦었지만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행복도시 고성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